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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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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4, 2011.11.11 건축물의 용도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따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501, 2011.10.21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던 중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신축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당초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발생한 공사비를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209, 2011.09.29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3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용도변경일 현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1호의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제외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1696, 2011.09.08 증여자는 임대소득이 있을 뿐 아니라, 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사업으로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쟁점 금원은 증여자의 소유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37638, 2011.08.25 사건 다가구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1세대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아니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다10013, 2011.06.30 갑이 을공사와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공사가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갑의 법률상 배우자 병이 다세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발견하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을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임대차기간을 전후하여 갑과...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43, 2011.06.27 판매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1구합206, 2011.06.01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자인 원고를 1세대 다주택 소유자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41, 2011.05.30 사건 신축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이 아닌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보유 여부 판정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235, 2011.05.17 김○희가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바, 쟁점 주택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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