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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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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3399, 2012.10.04 일괄양도한 4호의 단독주택이 각각 독립된 주택이므로 공부와 달리 1호의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중1529, 2012.08.30 쟁점건물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5호의 주택의 독립적으로 거주 및 매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으므로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9두22140, 2012.05.24 소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0호 등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 및 행정청의 인가절차 등을 요구하는 취지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86, 2012.05.21 용도 변경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26039, 2012.02.09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인 건물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 2012.01.25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규모 및 기준시가 요건 등을 적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342, 2011.12.22 쟁점 주택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임대주택감면을 동시에 적용될 때는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53, 2011.12.16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006, 2011.11.30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58, 2011.11.14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동의 건물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세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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