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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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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2, 2015.07.22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48, 2015.07.02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경우 아버지 사망시 가업상속공제 여부는 아버지가 실질적 가업 경영의 주체인 경우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112, 2015.06.30 기각 쟁점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1층이 전체 층수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4두36419, 2014.07.24 국승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다가구주택’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 경우만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용도가 다세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는 비과세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50, 2014.06.30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1개의 감정평가가액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1년여 이후의 소급감정가액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다른 다가구주택의 실거래가액은 쟁점부동산과의 유사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를 시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951, 2014.06.05 기각 청구인들은 장기임대주택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들이 다가구주택으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들이 청구인들 소유로 자신이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들이 장기임대주택이나 기숙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8959, 2013.12.04 국승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3175, 2013.11.15 국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단독주택인 고급주택으로 보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3구단1350, 2013.11.15 국승 다가구주택은"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22457, 2013.10.24 국승 사건 다가구주택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하고 면적도 일정규모 이상으로 1세대 3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소형주택이 아니며,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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