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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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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28, 2017.06.12 기각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고 19세대를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어 다가구주택에...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97, 2017.05.22 기각 쟁점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5, 2017.02.21 기각 쟁점건물은 당초 2층의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 본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양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14, 2017.02.21 기각 쟁점건물은 당초 2층의 사무소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이므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5항 본문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을 양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856, 2016.12.22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ㆍ제155조 및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면적 및 세대수 요건은 모두 충족하나, 주택 층수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13959, 2016.09.07 국승 1세대 1주택자와 1세대 다주택자를 구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세대 단위로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 연좌제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2794, 2015.11.12 국승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연립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여,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였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 되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단54769, 2015.09.11 국승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문언상 명백하게 규정된 장기임대주택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97, 2015.08.19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2, 2015.07.22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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