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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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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2, 2011.05.17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2채의 주택이 있다면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서3256, 2010.12.29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하다가 그 중 1가구에서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던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수의 계산 시 동 임대주택을 제외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13, 2010.12.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 및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미분양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420, 2010.11.25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237, 2010.10.08 겸용주택의 기준시가가 4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0누14444, 2010.10.07 거주주택은 다가구주택으로 2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원고와 합가하였을 뿐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73, 2010.09.17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52, 2010.09.15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9037, 2010.09.09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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