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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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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0구합1287, 2010.09.01 근무상의 사유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 동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근무상의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924, 2010.08.25 다세대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수는 동 다세대주택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241, 2010.08.19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건물 준공 즉시 건물 전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원룸으로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과세재화를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과세재화의 시가로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91, 2010.05.14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 취득 당시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83, 2010.05.13 삭제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9서4082, 2010.04.28 쟁점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0.04.28 공동상속 받은 다가구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57, 2010.04.27 쟁점 오피스텔은 5층 건물로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3층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 오피스텔에 전입한 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주거용이라고 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0-61, 2010.04.26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한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 주택은 1996년 신축된 다세대주택으로 12년 이상 노후된 주택이라는 점,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2008.1.9. 47,500천원에 취득하여 2008.6.30. 65,700천원에 양도하였는데 주택가격이 6개월만에 18,200천원이 상승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는 쟁...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7898, 2010.04.21 건축물의 용도를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실질 용도는 처음부터 펜션이라 할 것이고 펜션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주택법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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