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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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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6-955, 2018.11.08 기각 이 사건 겸용주택의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27, 2018.05.17 기각 쟁점건물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8, 2018.05.16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6, 2018.05.14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55조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구주택은 ‘3개 층 이하의 주택 층수’, ‘660㎡ 이하의 바닥면적’ 및 ‘19세대 이하 거주’라는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889, 2018.04.30 기각 쟁점금액은 고객에게 동 여행알선용역 등을 제공하면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하여 직·간접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또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국내인 과세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부 크루즈기항지 관광지원금과 쇼핑커미션에 따른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쟁점용...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684, 2018.04.27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개 층 이하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가구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어,4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40, 2018.04.25 경정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고 각 세대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64, 2018.03.20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일괄양도할 당시 쟁점건물이 형식상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은 3~5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외에 2층 중 일부가 주택으로 상용되는 등 4개 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69, 2017.12.28 1세대 1주택인 단독주택(A)과 그 주택의 멸실 후 신축한 다세대주택(B) 및 B주택의 용도를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한 C주택의 경우 B 중 납세자가 선택한 1호 주택(甲)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은 A의 거주기간ㆍ보유기간과 통산하는 것이고 C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甲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243, 2017.11.13 기각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어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가구주택 요건과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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