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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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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2구단2457, 2013.07.23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대별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어 있는 점, 각 세대 단위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세대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일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다세대주택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229, 2013.06.12 건물형태, 우편함, 도시가스계량기 및 전력계량기 설치내용 등에 의하여 각각의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16810, 2013.05.29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 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168, 2013.05.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다가구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07, 2013.04.18 쟁점주택과 쟁점비교주택은 모두 다가구주택이고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동일하기는 하나, 소재지, 대지면적, 건물면적 및 층수, 사용승인일이 상이하여 유사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유증주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26, 2013.04.02 임대다가구주택와 일반주택 2채를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임대다가구주택이 주택가액기준(수도권 6억)을 초과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186, 2013.03.21 쟁점 건물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주택 바닥면적의 642.3 제곱미터, 거주세대 33세대이므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벗어나 사실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 건물이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55, 2013.02.05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0두6878, 2012.10.25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단독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이상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부2691, 2012.10.10 공사에 따라 건축된 다세대주택 중 일부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사비 지급조건 중 대물변제조건에 부합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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