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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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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680, 2003.11.24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73, 2003.11.06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544, 2003.10.30 1세대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432, 2003.10.10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216, 2003.09.03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125, 2003.08.25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매년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10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100% 감면대상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41, 2003.08.05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나 여러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0924, 2003.07.15 다가구주택 양도에 대하여 그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하는 것이므로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공유자의 동일세대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72, 2003.05.29 「건설업법」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2중3286, 2003.04.07 5가구이상 "다가구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이라고 본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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