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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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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236, 2008.06.30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56, 2008.06.10 소형승용자동차와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636, 2008.05.1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 매출액이 실제 지방소매인에게 매출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매인에게 직접 매출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340, 2008.03.27 쟁점 부동산은 과세사업에 제공할 목적이 아니었으므로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26, 2008.03.25 여러 개의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다른 공동사업장에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491, 2008.01.25 임차인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둔 채 2006년 가을부터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동 아파트에는 다른 사람이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과 그의 가족은 주민등록과 달리 쟁점 오피스텔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하여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644, 2007.12.26 쟁점 건물을 비사업자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으므로 면세사업전용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926, 2007.12.24 미분양아파트의 시가를 달리 입증하지 못하므로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당해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23, 2007.12.13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3, 2007.10.30 간주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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