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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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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56, 2012.11.23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가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49, 2012.11.22 사업자가 원재료 구매대금의 지급방법을 변경하기로 사전약정하고 만기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당초 어음 만기일에 공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전1758, 2012.11.20 청구법인은 매출에 대한 수금시기를 앞당기기 위하여 납품시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2011.1.1. 최초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다보니 일시적인 업무의 복잡과 혼란으로 구매확인서보다 앞선 일자가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없어 보이고,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38, 2012.11.20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12구합656, 2012.11.09 항공기 공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51, 2012.10.15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주택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제공으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고, 개정된 부칙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년 7월 1일 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구1920, 2012.10.10 2차 수정세금계산서가 1차 수정세금계산서의 오류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로도 볼 수 있어, 청구인은 당초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11, 2012.10.08 사업자가 동일한 거래처에 1역월 동안 2회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 대가의 일부를 신용카드로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05, 2012.10.07 공급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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