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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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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5, 2006.05.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74, 2006.05.10 감정평가법인이 적정하게 평가한 영업권을 회계감사시 수익력이 없는 과대평가된 영업권이라는 감사지적만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23, 2006.05.10 가액 변동시점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초 감정기관의 정당한 평가액을 그 후 회계감사법인의 과다평가 지적으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아니라고 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5-132, 2006.05.10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당초 가공매출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48, 2006.05.0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433, 2006.05.02 1.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한 사례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납부독촉절차에 관한 하자 유무에 다툼이 없으므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99, 2006.05.01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55, 2006.04.24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740, 2006.04.14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납품한 쟁점 물품을 반품받았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90, 2006.03.27 사업개시 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어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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