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99, 2009.06.11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인 임원이 급여를 반납한 경우로 반납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급여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51, 2009.05.29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18, 2009.05.25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당해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09, 2009.05.25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부금 또는 부담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이외의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436, 2009.05.21 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10, 2009.05.04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76, 2009.03.31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할 퇴직금 산정에 관한 내부기준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인정되는 범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6, 2009.03.24 합병퇴임공로금이「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사항인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1, 2009.01.21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862, 2009.01.08 대표이사 회장은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30배수를 지급한다고 한 주주총회의 의결은 향후 임원퇴직시 적용될 일반적 지급기준이 아니므로 쟁점 퇴직금과 특별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