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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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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61, 1998.02.28 임원 취임 후 3년마다 등기 또는 재임여부에 불문하고 퇴직금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소득46013-315, 1998.02.06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05, 1997.09.12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50, 1997.08.21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25, 1997.07.23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27, 1997.04.14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66, 1997.04.09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636, 1995.12.20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급여청구권 등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퇴직 후 재입사하여 근로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66, 1995.05.18 법인의 사용인이 동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 계상과 동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을 기타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의 근속연수 통산 등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02, 1995.04.20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 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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