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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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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70, 2010.07.05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70, 2010.07.02 주주인 임원 2인에 대하여만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두면서 지급배율을 세분하여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적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0, 2010.06.25 개별 임원별 퇴직급여 한도액을 정관에 정하고 퇴직급여를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가 아닌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1, 2010.05.19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정관과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개정규정이 개정이후 근속연수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5, 2010.04.19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4, 2010.02.02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별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26, 2009.11.05 임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임원퇴직급여액을 일시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서2091, 2009.10.05 청구법인이 퇴직한 전 대표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을 하였으므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지급한도액을 초과한 퇴직금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67, 2009.09.30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위해 불입하거나 부담하는 보험료 등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46, 2009.09.28 쟁점 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으로 퇴직금의 전액 상당액 중 퇴직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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