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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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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333,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11,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10,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저어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305, 2013.12.12 기각 퇴직금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퇴직직전 3개월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으로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불산입대상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95, 2013.12.11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시이사회 회의록(11.12.30), 쟁점퇴직급여 지급일의 이사회 회의록(11.12.31) 및 연봉계약서 등을 종합할 때, 쟁점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 쟁점임원에 대한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임대에 관한 건물관리 및 임차인 입ㆍ퇴실관리 등 총괄관리는 관리실장이, 경...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381, 2013.12.10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규정은 특정 임원인 이금식의 퇴직을 3개월 앞두고 특정 임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신설한 임의규정으로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바, 청구법인의 쟁점 퇴직금에 대하여 이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78, 2013.11.29 기각 쟁점퇴직급여는 청구법인의 주요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금액 등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퇴직급여 지급이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서○○에 대한 가지급금을 모두 회수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은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특정임원만을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적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060, 2013.09.27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895, 2013.08.19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9584, 2013.07.31 임원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의 반영을 전제로 월평균급여에 일정배수를 가중할 의도로 정관규정을 마련하면서 착오로 근속연수의 반영에 관한 문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원들의 근속연수를 반영한 퇴직금 추계액과 자산가치 등을 계산한 후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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