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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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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670, 1995.03.10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3494, 1994.12.21 현실적인 퇴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당해 고용주에게 다시 고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금을 재고용전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경우에도 당해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있어서의 근속연수는 재고용된 날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49, 1993.11.15 근로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의 퇴직금 청구권 등의 포기를 명백히 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56, 1993.10.19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퇴직금 지급받은 후 재입사하여 기존 청구권 포기의사 명백히 하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3-423, 1993.02.23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사용인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447, 1992.11.13 퇴직금의 범위는 정관에 퇴직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43, 1992.06.04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세계한민족체전위원회로 전출하는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533, 1989.02.15 법인의 사용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23, 1989.01.24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4, 1989.01.19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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