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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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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81, 2015.09.15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681, 2015.09.15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여야 하고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5두42107, 2015.08.27 국승 특정 임원에게만 적용한 퇴직급 규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인 규정이라 볼 수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위임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8838, 2015.07.16 국승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원고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 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651, 2015.07.16 내국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 설정된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 불산입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16316, 2015.07.03 국승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한 처분은 정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전345, 2015.06.25 재조사 청구법인은 쟁점누진단수차액 지급일 이후 퇴직한 일부 근로자의 퇴직급여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을 최초 근무일로부터 기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누진단수차액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함에 따른 차액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누진단수차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584, 2015.05.26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785, 2015.03.20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6715, 2014.11.14 국패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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