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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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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중3362, 2011.12.28 퇴직급여와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해 현실적 퇴직이 아니라고 보아 퇴직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상계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72, 2011.08.09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할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50, 2011.04.05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9, 2011.04.05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 임원이 근속연수가 3년되는 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을 할 경우 부담금에 대한 손금산입 범위액 산정방법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1, 2011.03.30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2, 2011.03.16 임원에 대하여 지출하는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75, 2011.03.09 임원의 전세자금을 위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닌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부3381, 2010.12.21 퇴직 하루 전 퇴직위로금지급규정을 갑작스럽게 신설하여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지급된 사례가 없으므로 퇴직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52, 2010.11.10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704, 2010.07.26 법인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경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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