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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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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05, 2013.07.30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 등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52, 2013.07.16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3두4842, 2013.07.12 실질적인 이익배분 성격의 상여금 및 현실적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2-389, 2012.12.10 2012년 1월 1일 이후 대표이사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12년 1월 1일 이후 퇴직소득과 2011년 12월 31일 퇴직소득의 합계액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011년 12월 31일 이전분 퇴직소득 계산시 손금에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389, 2012.11.30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633, 2012.10.19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더라도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은 통산할 수 없고 각 법인별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87, 2012.07.18 쟁점퇴직금의 수령당사자와 청구법인의 자금회계담당직원이 퇴직금 수령 및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 퇴직금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가공인건비라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462, 2012.07.18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해당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변액연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1구합1455, 2012.07.12 상여금 지급결의가 있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이므로 사건 상여금은 유보된 이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상여금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구5120, 2012.03.16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그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 중간정산후 쟁점금액을 "04.10.10.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07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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