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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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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3964, 2014.10.16 국패 연봉제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가족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형식의 갖추어져 있지 못하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청주지법2014구합10252, 2014.08.14 국패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141, 2014.08.11 기각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재직 10년 동안의 총 급여대비 1.5배의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불입한 점, 배당하지 못한 이익을 퇴직금으로 보상한 것은 이익배당과 실질이 같은 점, 임원 퇴직급여규정이 대표이사에만 국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퇴직연금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417, 2014.06.10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게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데 대한 퇴직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4.1.1.부터 시행된 청구법인의 ‘회사 직원 연봉제 급여 규정’에 회사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대표이사는 2003.12.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575, 2014.03.26 기각 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결산확정 전에 사실상 회장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260, 2014.03.25 경정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03, 2014.03.07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 시마다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야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원천세과-60, 2014.0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1.1. 이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소득세법」제22조 제3항에 따른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29, 2014.01.20 취소 정관에 퇴직위로금에 관한 사항이 정하여져 있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에서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승인을 거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쟁점퇴직위로금 지급요율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퇴직위로금을 손금...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367, 2014.01.10 취소 청구법인이 주주가 아닌 김○○(2배)보다 높은 배율(9배, 5배로 곽○○, 강○○에게 최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들이 수행한 대표이사의 직위, 재직기간(25년, 18년) 및 회사에 기여한 공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정상적으로 보이므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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