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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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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852, 2016.12.14 기각 청구법인이 20⊙⊙.⊙.⊙. 제정·시행한 임원상여금지급규정 제6조에서 지급일 현재 효력이 발생 중인 연봉계약서에 정하여진 연봉을 기준급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직원들의 문답서에 쟁점중간정산 이전부터 임원에 대하여도 연봉제가 시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중간정산 이전에 대표이사에 대한 호봉표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점, 쟁점중간정산 이후에...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4,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42968, 2016.10.13 (원심요지)임원 퇴직급여 규정이 근로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63323, 2016.10.04 국패 특수관계인인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금지급규정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7401, 2016.08.16 국승 단순히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인하여 자신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한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5누62349, 2016.07.07 국패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 손금산입시기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86, 2016.07.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559, 2016.06.29 기각 ○○○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에서 약 2년 10개월간 근무한 ○○○에게 지급한 쟁점퇴직위로금이 14년간 근무한 전임 대표이사의 퇴직금보다 2배 이상 많아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는바,쟁점퇴직위로금에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72, 2016.06.23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연봉제 전환에 따라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여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쟁점금액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손금산입대상인 퇴직금이 아니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광4867, 2016.06.17 기각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는 정관에서 정하거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란 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나...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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