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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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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063,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787, 2017.11.02 경정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고 조사내용을 청구법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가공매입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사보고서와 판결서 상의 범죄일람표상 금액 간 차이가 나는 가공매입확정금액은 경정되어야...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573, 2017.09.26 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서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금지출을 동반하여야 하는 현금주의를 내포하고 있는 점, 동 조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은 실제 퇴직이 아님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세법상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28, 2017.09.07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52872, 2017.08.31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2557, 2017.08.29 국승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404, 2017.07.06 취소 청구법인은 2015.12.31. 쟁점퇴직금(미지급비용) 중에ㅇㅇㅇ억원은 보통예금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ㅇㅇㅇ원은 전 대표이사 에 대한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므로 2015사업연도 중에 쟁점퇴직금 전액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수금으로 계상되었던 ㅇㅇㅇ원도 2016사업연도 중에 전액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퇴직금이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268, 2017.06.30 경정 ***은 청구법인 설립당시부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할만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지급당시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이 쟁점금액 지급시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각호의 현실적인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1, 2017.06.22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퇴직연금 손금산입 가능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6119, 2017.05.26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로 지급할 금액을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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