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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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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3311, 2008.11.07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49, 2008.10.21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8구860, 2008.10.02 쟁점 퇴직금 중 같은 근무연수의 다른 임원(1.5배)보다 높은 지급배율(5배)을 적용하였으므로 다른 임원의 지급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다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320, 2008.09.04 임원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50, 2008.05.02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질의회신 | 서면2팀-827, 2008.05.01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의 만기수령액의 처리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27, 2008.05.01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환급금상당액은 임원의 퇴직금이 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41, 2008.04.08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08, 2008.04.03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6, 2008.02.13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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