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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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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419, 2017.09.25 공익법인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구1124, 2017.07.25 기각 쟁점융자사업은 「소득세법」 제16조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쟁점융자사업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점...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2356, 2017.07.11 국승 차량매각 대금을 직원계좌에 입금하고 그 일부만을 신고한 것은 수입금액 누락에 해당하고 잡이익으로 신고한 금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이라 할 수 없다.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105, 2017.06.30 기각 청구법인과 AA건설은 각 독립된 법인이므로, 연결납세의 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도 별개로 하여야 하는바, 같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함께 운영된다는 이유만으로 두 법인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경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552, 2017.06.22 취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법인은 주주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관련 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고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 점, ***법인은 자원소재지국에서 지급하는 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주주사에게 재배당하여 사내에 유보하지 아니함에 따라 직접투자와 동일한 조세특례 효과를 유지하여 배당소득...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63, 2017.06.15 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OOOOOOO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인적ㆍ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과 ○○○○○에 다단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 누적 순이익 중 일부만을 국내 주주에게 배당하고 그 밖의 잉여금은 국내에 유보시킨 점, ㈜OOOOOOO는 배당...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05, 2017.06.15 기각 청구법인 및 OOOO의 대표이사도 진술서를 통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O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청구법인에서 주요 이사회가 개최되었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OOOO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OOOO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해 처분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82128, 2017.05.26 국승 이 사건 처분을 두고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원고의 당기순이익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함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600, 2017.05.12 기각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에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점, 2011...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6두63804, 2017.03.16 국승 (원심 요지)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및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 중 일부를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하도급 계약 및 그 대금의 액수에 관한 인정사실을 배척할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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