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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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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46, 2016.01.26 기각 리모델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휴원 중인 경우, 이를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어린이집은 재산세 면제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현황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155, 2015.12.30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으롤 짖접 사용하였으나, 그 사용일부터 1년 9개월만에 법원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상의 대표자가 처분청에 의해 직원으로 변경되자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공실상태에 있게 되었는바, 이는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조항인 「지방...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848, 2015.12.17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녀의 치료는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내지는 법령상 장애 등에 의한 외부적 사유라기 보다는 내부적 사유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2, 2015.11.12 취소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물 신축공사 자체가 당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34, 2015.09.07 기각 쟁점토지는 쟁점①건물(어린이집)과 쟁점②건물(학원)의 부속토지로서 한울타리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어린이집용도인 쟁점①건물이 쟁점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쟁점토지를 쟁점①ㆍ②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쟁점②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462, 2015.08.28 기각 청구인은 2012.9.15., 2013.8.16.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4.1.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08, 2015.06.30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 감면여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331, 2015.05.12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 관련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질의 회신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214, 2015.05.11 기각 청구인은 2012.2.15. 쟁점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2년) 이내인 2013.7.12.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어린이집 대표자를 000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078, 2015.04.29 기각 청구인은 2012.9.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11개월이 경과한 2013.8.29.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안전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유치원을 설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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