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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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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218, 2012.04.10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에서 청구법인으로 발행주식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양도되었으므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095, 2011.11.18 주식거래는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차액을 정산한 점, 주식 소비대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당금이나 신주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이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주식거래로 보아 양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97, 2011.11.18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와 차주간에 이전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과 유·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하는 신주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 주식교환계약서상 확인되지 않아 쟁점 주식거래는 소비대차가 아니라 교환거래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서1096, 2011.11.18 주식거래가 서로 다른 종목의 주식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후 차액을 정산하였으므로 주식거래로 보아 양도세 등을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중193, 2011.06.17 경영권방어를 위해 자기주식를 매입하고 약2년6개월을 보유하다가 소각하여 이는 일반적인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수도로 판단되므로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138, 2011.04.28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운영하던 중 조합의 출자금을 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0, 2011.01.20 자본 감자로 주주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36, 2010.12.22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59, 2010.10.11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가없이 실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34, 2010.09.14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환급받은 지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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