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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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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35, 2004.08.09 주택을 신축하고 양도한 행위가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143, 2004.07.21 1세대3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 적용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2003.12.31. 이전에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025, 2004.07.06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153, 2004.06.14 주택을 양도한 전·후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세대주택을 다수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당해 주택을 생활근거지로 거주하였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한 사실로 보아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825, 2004.06.09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54, 2004.05.03 매매계약일에는 주택이 있었고, 매매계약서상 다세대주택 분양시에 중도금 및 잔금을 받기로 특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이 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54, 2004.04.09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으로부터 취득하거나,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409, 2004.04.0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별도의 주택을 취득하여 합숙소로 사용한 경우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3786, 2004.03.06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족한 자금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차입하여 장부에 기입하고 차용금액은 다세대주택 분양 후 변제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3-3088, 2003.12.01 다가주주택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매도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매수인과 매수인 남편의 공동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에 근거하여 다세대주택을 2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하는 것은 부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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