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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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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432, 2020.06.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고법2019누12384, 2020.05.27 국승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53524, 2020.05.27 국승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4층 부분이 증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4870, 2020.03.31 국승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9158, 2020.03.18 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4459, 2020.02.11 기각 쟁점건물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일반건축물대장에 4층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원의 현장조사 결과 옥탑층을 포함한 5개 층이 모두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그 형식이나 실질이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296, 2020.01.23 기각 쟁점부동산 현장사진을 보면, 쟁점부동산 4층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면적을 크게 초과하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패널부분의 구조물에 대하여만 위반건축물로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공부상 숙박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원룸으로 개조하여 4층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401호가 포함된 호실별 사진 및 전기·가스 공급...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718, 2019.12.10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층 옥탑을 무단증축(◇◇.◇◇㎡)하여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다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사용 승인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옥탑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점, 쟁점부동산의 옥탑 면적은 쟁점부동산 건축면적(◎◎.◎◎㎡)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707, 2019.11.07 기각 쟁점건물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6개층(1층~6층)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6개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4, 2019.11.01 기각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의 1층과 2층을 용도변경하여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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