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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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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08구합7428, 2009.06.03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일부는 임대사실로 확인됨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68, 2009.05.13 사업을 포괄양수하면서 양도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취득한 후 간주공급규정 사유에 해당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중3774, 2009.05.07 청구인이 ○○○공장에서 본점으로 쟁점 매출액에 상당하는 전분 등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595, 2009.04.27 화물운송업과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유소업에서 취득한 유류를 화물운송업 사업장 소속 화물자동차에 주입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427, 2009.04.17 쟁점 게임기가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폐기처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65, 2008.09.19 주택의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715, 2008.08.26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일시적으로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부2093, 2008.08.04 쟁점 게임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증거물로 압수된 물품으로서 영업에 이용할 수 없으므로 매매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 인정되는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223, 2008.07.24 자기 사업과 관련한 유니폼을 구입하여 자기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7중1236, 2008.06.30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쟁점 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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