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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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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37, 2006.08.09 신축된 상가에 대한 잔금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합의해제되어 상가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42, 2006.07.06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광3641, 2006.06.30 쟁점 상가 이용가능시기가 불분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을 때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 인정되는바 등록 전 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41, 2006.06.26 대가관계 없이 받은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혹은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88, 2006.06.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연월일을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3, 2006.06.19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10%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2, 2006.06.19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65, 2006.06.09 [삭제]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에 임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면세사업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44, 2006.06.05 과세기간경과한 후의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 거부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29, 2006.06.02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방법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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