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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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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68, 2013.03.05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후, 대금정산 등의 문제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81, 2013.02.21 세율 적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8, 2013.01.30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공사로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설계변경을 이유로 설계변경 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을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7, 2013.01.29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522, 2012.12.28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87, 2012.12.27 계약의 해제로 인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1520, 2012.12.24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1338, 2012.12.17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19663, 2012.12.13 분양받은 상가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합의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액의 감소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1161, 2012.11.23 2012년 6월 30일 이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제23595호, 2012.2.2.)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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