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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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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79, 1999.03.10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69, 1999.03.0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68, 1999.03.03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31, 1999.02.26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55, 1998.09.18 해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에 다시 가입한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255, 1998.08.11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 후 동일한 금액을 다른 금융기관에 재가입한 경우 해약으로 수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고, 재가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98-284, 1998.07.10 법인정관 변경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효력발생하고, 공증인의 인증은 효력발생요건 아니며, 그 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84, 1998.07.02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01, 1998.06.09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29, 1998.04.15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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