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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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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7, 2018.05.24 퇴직금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의 근속연수를 포함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재차 지급하는 경우 1차 중간정산퇴직금 정산기간(‘근속기간’)에 대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9, 2018.05.23 기각 현 대표이사 취임 후 전 대표이사가 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전 대표이사의 퇴직시점은 현 대표이사 취임 전날이고, 전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사용한 급여를 현 대표이사의 급여로 볼 수 없으며, 연구·생산 겸직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부당하며, 미등록사업자가 발급·수취할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5, 2018.04.26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93, 2018.04.24 경정 청구법인은 OOO 및 △△△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각자 대표체제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이사 혼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016, 2018.01.24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상 임원의 퇴직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의 □□□% 범위 이내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퇴직공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광3683, 2017.12.29 경정 청구법인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쟁점퇴직금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20xx년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비율을 이미 10배로 규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소급 개정한 행위가 특별히 대표이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한 것이라 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한 편법적인 행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1927, 2017.12.21 국승 (1심판결과 같음)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이미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었던 경우 ‘연봉제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466,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416,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서1352, 2017.12.19 재조사 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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