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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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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25, 2018.05.11 기각 교회 소재지의 재산이 청구인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쟁점교회 양도 당시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42, 2018.05.02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91, 2018.02.07 국가·지자체 등이 위탁한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성격이 비영리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제77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타당하므로,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다.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7누68570, 2018.02.07 국승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1677, 2018.02.02 한국 주재 외국대사관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공관이 아닌 직원숙소용 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과세 여부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121, 2018.01.15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정의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1493, 2017.12.12 국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917, 2017.10.16 기각 ○○○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수행한 감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7두50577, 2017.10.16 일부국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정의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55763, 2017.10.13 국패 재활용 의무대행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지원금 수입은 수익사업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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