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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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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3, 2016.12.14 기각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세를 면제할 것인 데 유치원을 개원하기 위한 준비과정은 직접 사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5, 2016.12.02 기각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바, 그 효력발생일에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 2016.11.18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88, 2016.10.3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괄호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유치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든지 유치원으로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유치원 등으로 2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초 용도인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용도인 유치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4, 2016.10.12 기각 처분청에서 제출한 학원등록대장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해당 부분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25, 2016.10.11 기각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일부 내부시설의 개조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아파트에 설치된 가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60, 2016.08.25 취소 일정한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업 등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 감면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유치원의 교직원 채용과 인사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쟁점유치원의 교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유치원의 운...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63, 2016.05.19 취소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에서 물러난 후부터 쟁점어린이집이 매각된 이후까지도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와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경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624, 2016.05.10 어린이집 취득세 관련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출일부터 90일 이내에 우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1448, 2016.01.28 취소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실질이 주식 양수대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이상 채무인수액도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추가합의서 등에서 약정한 도산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계약상 사전에 합의된 대로 매수인이 에스크로예치금 잔액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의 도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인수의 주체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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