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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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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증권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2-493, 2012.12.28 서울은행이 상환우선주를 재원으로 하여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공사가 해당 수익권증서를 양도하여 상환우선주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403, 2012.12.11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을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수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감면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69, 2012.11.06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계약금수령, 장내거래양도, 잔금수령 하였을 경우 장내거래양도금액에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61, 2012.10.30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321, 2012.10.04 보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의 명의가 조직변경 후 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은 주권이 양도되는 경우가 아닌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2중2864, 2012.09.21 쟁점 양도계약에 따른 쟁점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90, 2012.09.18 A법인이 자기주식 취득한 것은 "상법상 무효 등"에 해당하여 당초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과세대상 |
| 증권 | 질의회신 | 소비세과-272, 2012.09.05 홍콩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증권 등을 거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홍콩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세법에서 규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대상 |
| 증권 | 판례 | 서울고법2011누26499, 2012.06.13 교환으로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함께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의된 거래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양도가액이 된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 증권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972, 2012.05.24 쟁점 주식의 거래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인 유상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보다는 단순한 명의이전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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