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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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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5034, 2020.09.24 국승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8661, 2020.08.20 국승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다가구주택의 요건 규정은, 건물의 한 층의 구조 및 기능이 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적인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층이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어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9-45, 2020.08.20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서730, 2020.08.19 기각 쟁점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규정 제2호는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쟁점양도는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를 다주택소유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한 처분은 달리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1358, 2020.08.14 국승 이 사건 건물은 비록 건축물 대장에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4층에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9구단2248, 2020.07.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함과 동시에 원고가 위 1층 주거용 임대 부분을 새로이 단독주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5426, 2020.07.02 국승 비록 건축물대장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 각 가구별로 독립되어 있고, 용도 또한 개별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3, 2020.06.24 거주자들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여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주택 중 본인들이 1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지 않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8537, 2020.06.10 국승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9누64497, 2020.06.10 국승 (1심판결과 같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다가구주택은 그 실질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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