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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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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503, 2005.12.13 다가구주택에 대한「소득세법」상 소형주택 판단기준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판단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14, 2005.12.06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71, 2005.11.30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주택으로 보며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혹은 취득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339, 2005.11.28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나, 가구별로 구분 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45, 2005.11.17 신축으로 취득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목적 없이 세대별로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42, 2005.11.17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55, 2005.01.06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지분으로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5, 2005.01.04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판정시 당해 면적이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판정하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621, 2004.10.13 임대용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1293, 2004.08.16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다가구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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