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295, 2010.11.16 청구법인과 딜러는 별개의 사업자인 점에 비추어 딜러의 고객을 지원하기 위한 시승용 차량이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의 영업용 차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시승 및 대차용으로 전용된 시점에서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서917, 2010.07.13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인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면세전용에 해당하는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67, 2010.07.12 무환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4, 2010.04.27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공급없이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1393, 2009.12.24 자가공급의 시가를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감정가액이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감정가액을 신빙할 수 없는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음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19009, 2009.12.16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함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1632, 2009.09.22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쟁점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레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9누964, 2009.08.20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아 사업자등록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뒤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던 중 폐업신고한 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자가공급규정에 따라 부가세가 부과되자 비로소 명의신탁 및 관련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됨 | 자가공급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37, 2009.06.22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쟁점 사업을 운영한다 하여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오피스텔을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8구합1553, 2009.06.04 원고는 사건 오피스텔 중 임대부분을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또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세전용으로 인한 자가공급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