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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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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298, 2006.10.30 공동주택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폐지되었다가 다시 소급하여 면세로 개정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다시 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409, 2006.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원의 조정판결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569, 2006.10.04 세금계산서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하여 경정통지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64, 2006.09.25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43, 2006.09.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94, 2006.09.20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137, 2006.09.13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개설된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53, 2006.09.07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002, 2006.09.05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초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024, 2006.08.25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인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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