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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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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697, 2013.06.1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의 양도 및 금전채무의 인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50, 2013.06.05 쟁점 거래처와의 아파트 분양계약도 실질적으로 해제된 경우로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므로 쟁점 수정세금계산서를 분양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급된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9, 2013.05.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533, 2013.05.1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09, 2013.05.09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되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2, 2013.04.30 쟁점 상가의 수분양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간 매매계약 사실, 법원의 결정조서, 당사자간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분양해제를 사유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14, 2013.04.09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는 2012.7.1. 이후 최초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2.7.1. 전에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38, 2013.04.03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받지 못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24, 2013.03.21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 물량 이상 구매로 인해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하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245, 2013.03.19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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