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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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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33, 1996.06.17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501, 1995.12.08 법인이 아파트 건설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03, 1995.12.01 설비공사용역에 대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252, 1995.11.20 「세무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세무사회가 연수교육 또는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해당함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02, 1995.10.10 수출품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령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추후 매출액과 차감함에 있어 발생된 차액이 환율차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47, 1995.09.25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소유토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당해 자산을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간 동안 안분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97, 1995.05.22 타인 소유의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관리건물의 특별수선에 충당할 목적으로 당해 건물의 입주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인 경우 각각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21, 1995.04.04 내국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된 총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93, 1995.02.24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하자보상금(실제로 손실이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액에 한함)은 하자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8, 1995.02.16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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