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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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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8, 2017.04.1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1, 2017.03.20 기각 취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건 부동산의 운영자로 등록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9, 2017.03.15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어려운 장애사유를 이미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477, 2017.03.08 기각 ① 청구인은 처분청이 설치한 이 건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8, 2017.03.07 기각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불법산지훼손한 것을 청구인이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6, 2017.03.02 기각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쟁점아동센터가「민법」및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동센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43, 2017.02.16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9, 2017.01.24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불법산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981, 2017.01.16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이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92, 2016.12.30 기각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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