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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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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1454, 2012.06.13 쟁점오피스텔 입주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2두256, 2012.04.26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한 공유물 분할은 동업자들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3, 2012.02.03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매출세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닌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서2116, 2011.11.16 주택과 비주택의 구분은 건물의 실제용도에 의하고, 실제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바 쟁점사업장이 주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제용도는 주택이라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1중290, 2011.10.11 당사자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해당 건물이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1-350, 2011.09.01 삭제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09누2451, 2011.0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구2520, 2010.12.16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가 개시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자가공급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0두22450, 2010.12.03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이상 그 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든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자가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0중2886, 2010.11.18 본점이 지점인 청구법인에게 폐변압기 등을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으로 보아 동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고세한 처분의 당부 |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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