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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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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59, 2006.11.30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전2707, 2006.11.27 계약 해제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58, 2006.11.20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자가 양도 이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07, 2006.11.14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79, 2006.11.13 재화를 공급한 후 신제품 출시로 구제품의 공급단가를 인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64, 2006.11.13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폐업신고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양도가 원인무효판결로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47, 2006.11.10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4405, 2006.11.09 수입신고수리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에 작성·제출한 것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및 예정신고기간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구2902, 2006.11.01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반품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등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6750, 2006.10.31 소외 ○○전자로서는 거래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위 해제시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전자제품에 대하여 환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누락한 원고에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기하여 매입세액을 경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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