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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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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3-128, 2013.10.11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와 체결한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조건을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잔금에서 직접 차감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음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926, 2013.10.08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동으로 공급받은 경우로서 당해 재화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따라 그 대표사가 공동매입의 구성원에게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91, 2013.09.27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64, 2013.09.23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허가시점 이전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을 이유로 소급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09, 2013.09.09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1030, 2013.09.04 전기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가 이후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감액 및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처분한 사안에서, 위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63, 2013.08.28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병 후의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합병법인을 기재하고 작성일자는 합병등기일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55, 2013.08.23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3-233, 2013.07.12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는 때가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공급하는 시기이며, 이때에 신탁부동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제로 매각된 때에 그 차액(시가와 실제 매각가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579, 2013.07.05 청구법인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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