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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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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803, 2000.08.23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05, 2000.07.19 전입법인에서 최종 퇴직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종전 근무처의 근무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추가되는 퇴직금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은 손금산입 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 2000.01.06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99, 1999.12.2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77, 1999.12.22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36, 1999.12.17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 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9부1480, 1999.12.10 정관에서 임원퇴직금규정을 주주총회에 포괄위임하고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 재차포괄위임한 경우 임원퇴직금규정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78, 1999.09.09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법인99-68, 1999.09.03 정관의 위임에 의한 임시주주총회의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26, 1999.08.16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연봉제 실시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일체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전환 전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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