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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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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64, 2019.06.13 기각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그 착수를 알게 된 경우 및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사외유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청구...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877, 2019.04.18 경정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청구외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이 아니고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우모 관련 이익(마진)을 포기하면서까지 청구외법인의 우모를 공급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해외파견 직원에게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임가공료와의 상계(정산)와 관련한 사전합의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근거를 제출하...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31, 2019.03.19 근로자 해고 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복직한 경우에도 기 손금 처리한 퇴직금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복직한 후 정년 퇴직 시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7711, 2019.01.17 국승 이 사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임원에게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117, 2019.01.09 경정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쟁점임원의 연봉제 전환을 승인하고, 쟁점퇴직금 지급의 절차적 적법성에 다툼이 없는 점,쟁점임원 급여명세서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사업연도의 급여 세부항목상 연장근로 및 가산수당과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본급이 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연봉제 전환에 따른 책정방식으로 쟁점임원...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552, 2018.12.27 재조사 청구법인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20xx.xx.xx.부터 최초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종전퇴직금이 사전에 정해진 지급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정산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전퇴직금은 사실상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점, 당시 신고된 전 대표이사의 평균급여액이 현저하게 낮아 종전퇴직금이 회계상 오류에 불...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18누22920, 2018.12.21 국승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연봉제전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산입대상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79, 2018.12.20 쟁점퇴직금이 지급된 2014.12.24. 직후인 2014.12.26. 오전에 임시주총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바, ○○○이 사전에 재입사할 것을 약정하고 쟁점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 2014.12.3.자 대표이사 사임을「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퇴직금...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079, 2018.11.23 기각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면서「법인세법」상 시가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김oo에게 과다지급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344, 2018.11.22 기각 청구법인이 20xx년에 임대용 부동산을 처분하고 사실상 청산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 유보된 유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회피하고 1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이를 분여받을 목적으로 급여를 급격하게 인상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퇴직급여도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급여 인상 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급여의 형식을 취하여 행한 사실상 이익처분에...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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