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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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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0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87, 2018.03.19 기각 종교단체가 취득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고, 설령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하여도 취득자와 쟁점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공용면적을 전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35, 2018.03.0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설치·운영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 등에 해당되어야만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 2018.02.27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실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재산세 등을 ...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64, 2018.01.23 기각 청구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22, 2017.11.23 취소 ○청구인이 2016.7.12.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고, 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2014.9.12. 쟁점토지상에 교육연구시설(유치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85, 2017.10.16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목변경일 당시의 소유자인데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있음.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6, 2017.09.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4, 2017.08.18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인가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과‘어린이집 운영사무 위탁’약정을 맺어 일부비용을 보조받으면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제24조에서 규정한‘어린이집의 설치·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연속되게 운영하는 경우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31, 2017.08.02 기각 「유아교육법」제8조 제2항에서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는 2019년까지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혁신도시법에 유치원 설립에 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치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9837, 2017.07.06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대가없이 1년 이상 무상임차 받아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 하에 위탁운영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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